■ 진행 : 이광연 앵커
■ 출연 : 현근택 / 변호사, 장예찬 / 시사평론가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앞서 문어발 인맥이라고 했는데 사건의 내용상 오징어발이 더 자연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. 지금 질문대로 파문 어디까지 번질까요?
[현근택]
이게 아직은 정확한 팩트가 잘 안 나오고 있죠. 사실은 선물을 그냥 보낸 거 가지고 명절 때 아시겠지만 선물 정말 많이 주고받거든요. 보통 아는 사람 있는데 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면 돌려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 누가 보냈지 하고 그냥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.
그렇게 본다고 하면 선물을 명절 때 주고받은 것 정도 가지고 로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 만약에 그 사람과 잘 아는 걸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거나 아니면 사업을 땄거나. 이랬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많이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.
그런데 이분이 예전에 실형을 살았을 때는 사기 금액이 1~2억 단위였는데 이번에 오징어 투자 사건 그러다 보니까 가짜 수산업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100억이 넘어가는 금액이 된 거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.
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, 정치인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언론인. 이런 사람들한테 어쨌든 뭔가 편의를 제공해서 별도로 아니면 따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게 아니냐. 이렇게 의심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재판 중이잖아요.
재판 중이기 때문에. 그런데 이 재판은 사기사건이에요. 사기라는 건 누군가한테 돈으로 사기쳤다는 건데 어떤 로비를 했다든지 아니면 뇌물을 줬다든지 이런 건 아니거든요. 그런 부분은 경찰에서 추가로 수사를 해야 나올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.
그러면 이때까지 봤을 때는 로비나 특혜 같은 경우는 더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.
[현근택]
지금 재판받는 100억대도 오징어를 누구한테 사기을 쳤다는 거잖아요. 예를 들어서 뇌물을 줬거나 아니면 따로 어떤 사업권을 받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오징어를 수입하는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수입이 안 되는데 뇌물을 줘서 수입을 하게 했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.
그렇게 본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선물을 주고받은 정도. 물론 밑에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검사나... (중략)
YTN 김세호 (se-35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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